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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교수님들께서 개강 전 미리 읽을거리로 던져주신 책입니다. 의료법은 워낙 민법과 가까운지라 형법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필수과목이기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저자는 저널리스트로 1998년 미국 시카고의 형사법정 (criminal court)에서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 책은 2판으로 2005년 출판된 1판 이후 책에 등장한 법조인과 유죄판결이 난 자들을 최근 동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형법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미국에서도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한 시카고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책의 내용은 일반 소설책의 길이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자 80%가 흑인이다
수감자의 대부분은 마약과 관련된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의 대부분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재판이 아닌 plea bargaining (피고가 유죄를 시인하는 댓가로 감량된 형량을 구형받는 협상과정)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 된다
피고, 원고, 증인, 변호사, 검사 모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는다
판사가 모든 자료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리지도 내릴 수도 없다
법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판사가 주민투표에 의해 직위를 유지하는 미국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Doe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escribed in the book surprise you?
2. If so, what aspects of that system do you find surprising?
3. What forces drive our criminal justice system?
4. Does that system live up to society’s aspirations?
5. Does it live up to your expectations about how society should deal with those accused of crimes?
6. Should our criminal justice system be changed? If so, in what ways?
아직 고민을 좀 더 해봐야 겠지만..
1. yes
2. everything
3. politics
4. no
5. no
6. yes.. don't know
Posted by Jekk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