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05년 8월 경기 일산에 사는 여고 3년생 A양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A양은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해야만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병역법 3조 1항이 남녀차별이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사례2 지난해 3월 입영 영장을 받아든 B(25)군도 역시 같은 문제로 헌재를 찾았다.B군은 “헌법 39조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병역법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해 남녀차별이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A양과 B군의 주장처럼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남녀차별에 해당할까.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법학자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주환 광운대 교수와 윤진숙 숭실대 교수는 11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주축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이공현 재판관)의 75회 발표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81&article_id=0000132744§ion_id=102§ion_id2=257&menu_id=102
나도 몇 년 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헌법소원을 실제로 낸 학생이 있다니 뿌듯하다.
남자가 군대를 가니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생각은 아니다. 동일한 국가의 동일한 국민이라면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한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생물학적 다른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하여 그에 합당의 의무를 지닐 수는 있다. 총대를 매고 뛰어 다니거나 수류탄을 던질 수는 없어도, 더 나아가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어도, 국가를 위한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신체조건을 떠나 이행할 수 있는 공익사업도 얼마든지 있고 봉사활동도 있다. 여자의사라면 공중보건의도 될 수 있고 변호사라면 pro bono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번 학기 미국 헌법을 공부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53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이란 판례 전까진 인종차별은 합법이었다. Separte but Equal.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인종차별이 가능했다. 55년전 이야기다. 30년 전인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남녀차별은 합법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 또한 이유는 다양했다. 생물학적 차이도 당연히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이들도 인정한다. 생물학적 차이를. 하지만 정말 다른 방도가 없는 임신 등과 관련된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이상 (남자에게 직접임신과 관련된 법을 적용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존재하고 (important government objective)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 사이에 substantial relationship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의 잣대를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구별할 수는 없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 다른 존재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이스라엘 처럼 모든 사람이 남녀불문하고 총대를 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 나도 국가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것 뿐이다.
이번에 안되면 될 때까지 두드려야 할 듯.
Posted by Jekk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