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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 의료의 ‘질’보다는 시설투자ㆍ증축 등 ‘양적확충’에 치우쳐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체적인 인력수급안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4조3000억이나 되는 재원조달 방식 역시 담뱃값 등 간접세로 충당, 정책추진의 지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ㆍ사진)은 29일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과연 이렇게만 하면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 충실히 다가갈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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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kkie